교비로 골드바 매입, 친척 특별채용까지 '사학 실태조사결과' 공개
교비로 골드바 매입, 친척 특별채용까지 '사학 실태조사결과' 공개
  • 신효송 기자
  • 승인 2019.07.03 17: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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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혁신위, 총 755건 사학 실태조사·감사 진행…금전·인건비 비리 가장 많아
후속조치로 배임횡령임원 즉각 승인취소 등 '10개 제도 개선안' 교육부에 권고

[대학저널 신효송 기자] 최근 2년간 교비로 골드바를 매입하고 친인척을 특별채용하는 등 공식적으로 확인된 사학비리만 75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기구는 정부로부터 배임횡령한 임원은 즉각 승인취소하는 등 10가지 제도 개선안을 권고했다.

교육부 장관 자문기구인 사학혁신위원회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학비리 조사결과와 제도 개선안 권고사항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사학혁신위원회의 조사·감사 권고를 포함해 2017년 9월부터 국민제안센터로 신고가 접수된 사항 등 총 65개교에 대한 실태조사 및 감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총 755건의 위법·부당사안을 지적했다. 

이 가운데 실태조사·종합감사를 실시한 35개교의 지적사항 441건을 유형화한 결과, 회계 등 금전(233건, 52.83%) 비리가 과반을 차지했다. 인사(50건, 11.33%), 학사·입시(46건, 10.43%), 법인·이사회 운영(37건, 8.39%) 순으로 비중이 컸다.

회계감사를 실시한 30개교의 지적사항 314건을 유형화한 결과에서는 인건비·수당 등 지급 부적정(66건, 21.01%), 재산 관리 부적정(46건, 14.64%), 배임·횡령·공용물 사적사용 등 부적정(44건, 14.01%), 세입·세출 부적정(35건, 11.14%), 계약체결 부적정(30건, 9.55%)순으로 부적정 사례가 지적됐다.

구체적인 적발사례를 살펴보면, A사학은 18회에 걸쳐 이사회를 개최한 것으로 허위 회의록을 작성했고, 이를 통해 정관변경 및 이사 선임 신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B사학은 교비로 골드바 30개(총 1237.5g)를 구입해 공부 및 결산에 반영하지 않고, 총장이 전·현직 이사 3명에게 골드바 각 1개씩 임의지급 및 나머지 골드바는 은행 대여금고에 보관했다. C사학은 신입생 충원율 확보를 위해 학업의사가 없는 자 307명을 만학도로 충원하고 등록포기원을 제출받았다. D사학은 총장이자 법인이사의 조카 및 손녀를 공개채용 시험 및 면접전형 없이 법인직원 및 대학직원으로 특별채용하기도 했다.

적발된 위법·부당사안들은 지적사항에 따라 ▲임원 84명에 대한 임원취임승인취소 ▲2096명의 신분상 조치 ▲227건에 대한 258억 2000만 원의 재정상 조치 ▲99건에 대한 136명 고발·수사의뢰 조치가 내려졌다.

사학혁신위원회는 교육부의 조사·감사 결과 사례를 분석해 △사학 임원의 책무성 강화 △사학 교원의 교권향상 △사학의 공공성 강화 △비리제보 활성화 및 제보자 보호를 위한 10가지 사학혁신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권고했다.

우선 사학 임원의 책무성 강화를 주문했다. 1000만 원 이상 배임·횡령한 임원에 대해 시정요구 없이 임원취임승인취소하는 것으로 기준을 명확화할 것을 요구했다. 비리임원의 임원직 유지 방지를 위해 결격사유 발생 임원은 당연퇴직되도록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총장의 업무추진비 공개의무 지도·감독과 더불어 이사장·상임이사 업무추진비도 공개하도록 관련규정 개정을 권고했다.

사학 교원의 교권 강화도 권고됐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의 기속력 확보를 위해 결정사항 미이행 시 이행명령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요청했다. 또한 재임용 심사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재임용권 일탈·남용한 재임용에 대해 이행명령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권고했다. 

사립대학 공공성 강화도 추진된다. 설립자·기존임원·학교장은 개방이사로 선임될 수 없도록 개방이사 선임 자격을 강화한다. 임원 간 친족관계 및 설립자·임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교직원 숫자를 공시해야 한다. 이사회 회의록 공개기간은 3개월에서 1년으로, 회계자료 보관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도록 요청했다. 용도미표기 기부금 및 학교구성원의 이용·사용 대가로 제공된 기부금의 교비회계도 세입처리하도록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비리제보활성화 및 제보자 보호 조치도 권고됐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공익침해 대상법률’에 「사립학교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을 포함해 제보자에게 비밀보장, 책임감면, 불이익조치 금지 조항 적용을 요청했다.

박상임 사학혁신위원장은, “사학혁신위원회는 이번에 발간되는 '사학혁신위원회 활동 백서'를 끝으로 활동을 종료한다. 그간 위원회의 활동이 사학비리 척결과 교육신뢰회복의 시금석이 되기 바란다”라며 “위원 중 일부는 교육신뢰회복 자문단에 참여해 사학혁신을 위한 활동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사학혁신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안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이행계획을 수립하겠다”라며 “사학혁신은 국민 눈높이에 맞게 회계의 투명성과 교육의 책무성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사학혁신위원회는 사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공공성과 책무성을 높이기 위해 2017년 12월 출범됐다. 교수·법조인·회계사·교육부 고등교육정책관 등 총 14명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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