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산고, 자사고 지정 취소에 반발 “결과 정해놓고 짜 맞췄다”
상산고, 자사고 지정 취소에 반발 “결과 정해놓고 짜 맞췄다”
  • 백두산 기자
  • 승인 2019.07.02 16:1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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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2018학년도 감사임에도 2012, 2013년에 이뤄진 행위에 대한 평가 적용
전북도 교육청이 평가 직전 사회통합전형 선발 기준 10%로 바꿔
도 교육청, “감사는 징계가 확정된 다음 운영 성과 평가에 넣어”
박삼옥 전주 상산고등학교 교장이 2일 오전 전북도의회에서 자사고 지정취소에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은 평가 대상 및 감사 기간이 부당하다는 내용을 적은 글. (사진: 연합뉴스)
박삼옥 전주 상산고등학교 교장이 2일 오전 전북도의회에서 자사고 지정취소에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은 평가 대상 및 감사 기간이 부당하다는 내용을 적은 글. (사진: 연합뉴스)

[대학저널 백두산 기자] 상산고등학교가 전라북도 교육청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평가에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지정 취소 결정의 원천 무효를 주장해 교육청과의 갈등이 첨예화하고 있다.

박삼옥 상산고 교장은 2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 교육청의 자사고 평가가 편법으로 이뤄진 증거가 여러 개 발견됐다”며 “교육청은 자사고 지정 취소 결정을 취소하라”고 주장했다.

박 교장은 이날 전북도교육청의 부당한 평가 부분을 조목조목 설명하며 근거 자료를 제시했다.

상산고에 따르면 도 교육청이 통보한 '2019년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계획'에는 평가 기간이 2014년 3월 1일부터 2019년 2월 28일까지이고, 평가목적 및 주안점은 '최근 5년(14∼18학년도)간 학교 운영과 관련한 감사 등 부적정한 사례 검토'로 명시돼 있다.

그러나 이번 평가에서 도 교육청이 평가 대상이 아닌 2013학년도 학과 일정에 해당하는 2014년 2월 25일부터 27일 실시한 학교운영 감사 결과를 자료로 활용했다는 게 상산고 측의 주장이다.

뿐만 아니라 2012년과 2013년도에 이뤄졌던 행위에 대한 징계 등으로 이번 평가에는 적용할 수 없는 감사 자료였다는 게 상산고의 설명이다.

박 교장은 “상산고는 평가 대상이 아닌 시기의 감사 자료를 근거로 평가에서 2점을 감점당했다”며 “이는 중대한 과오로 평가의 타당성과 신뢰 확보를 위해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한 전북 교육청의 귀책 사유”라고 지적했다.

(사진: 연합뉴스)
(사진: 연합뉴스)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 평가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박 교장은 "도 교육청은 지난 5년 동안 총 15회에 걸쳐 관련 업무에 ‘학교 자율로 정한 비율에 따라 선발’ 또는 ‘3% 이내 선발’이라고 공고 또는 통보해 왔다“며 상산고는 이를 근거로 적법하게 사회통합전형 대상자를 선발했는데 교육청은 평가 직전에 갑자기 10% 선발을 마치 의무규정인양 기준점을 적용, 4점 만점의 평가에서 2.4점이 감점된 1.6점을 부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결국 이 두 가지 사안만 보더라도 상산고는 감점된 점수를 회복, 84.01점을 받아야 된다“면서 ”이는 부당하게 설정한 기준점 80점을 무난히 통과하므로 자사고 지위가 당연히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교장은 "도 교육청의 자사고 평가는 결과를 정해놓고 짜 맞추기식으로 한 것"이라며 "교육부가 자사고 지정취소에 대해 동의하면 법적 대응을 강구하겠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 대해 전북도 교육청은 ”2014년도에 처분이 이뤄진 만큼 평가에 반영하는 게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전북도 교육청 관계자는 ”2013학년도 감사 결과라고 하더라도 2014년도에 징계가 확정된 만큼 해당 결과를 이번 운영성과 평가에 반영하는 것이 맞다“며 ”감사는 징계가 확정된 다음에 운영 성과 평가에 넣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2014년 운영 성과 평가 당시 해당 감사에 대한 징계가 확정되지 않았던 만큼 운영 성과 평가에 넣을 수 없었다“며 ”같은 맥락에서 올해 초에 상산고에 대한 민원이 접수돼 감사를 벌이고 있는 사안이 있지만 징계가 확정되지 않아 이번 운영 평가에 적용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상산고의 주장대로라면 현재 진행 중인 감사에 대한 징계도 이번 운영성과 평가에 넣어야 하기 때문에 상산고는 지금과 마찬가지로 재지정 기준을 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며 ”평가는 공정하게 이뤄졌다“고 말했다.

(사진: 연합뉴스)
(사진: 연합뉴스)

한편 상산고 학부모와 졸업생들은 기자회견 동안 ”전날 강원도 횡성 민족사관고가 79.77점(기준점수 70점)을 얻어 자사고로 재지정된 것과는 달리 상산고는 79.61점(기준점수 80점)으로 불과 0.16점 차이인데도 지정취소 된 게 부당하다“며 '청문 절차 공개하라', 부당한 자사고 평가 즉각 시정하라'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시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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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평가를 2019-07-03 10:17:17
김승환 교육감은 공정한 평가를 해야 합니다. 상산고 탈락이라는 목표를 정해놓고 군사작전하듯 밀어부쳐서는 안됩니다. 본인의 정치적 이념으로 부당한 평가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김교육감의 계속되는 억지와 거짓말 에 너무나 실망스럽습니다. 당신의 이념을 위해서 억울한 희생자를 만들지 마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