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하해줄 테니 광고비 내" 정보공개법 악용에 뿔난 대학들
"취하해줄 테니 광고비 내" 정보공개법 악용에 뿔난 대학들
  • 신효송 기자
  • 승인 2019.07.01 17: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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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언론사, 광고 수주 목적으로 정보공개청구…수십차례 갈취로 법적구속 사례도
대학홍보협, 정보공개법 개정 청원 예고…"경제 이해관계 원천 근절해 법 취지 살려야"

[대학저널 신효송 기자] 최근 의도적으로 정보공개청구권을 행사하고, 광고를 수주하려는 일부 언론사들로 대학들이 고통받고 있다. 대학 관계자들은 더 이상 법을 악용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정보공개법 개정 청원을 중심으로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정보공개법(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해 국민의 공개 청구와 공공 기관의 공개 의무에 관해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정한 법이다. 

정보공개는 법인과 단체를 포함한 모든 국민이 청구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은 청구일로부터 10일 이내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부분 공개 혹은 비공개 시 청구권자가 불복구제절차를 신청하는 등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

문제는 이 정보공개법을 악용해 이익을 취하는 일부 언론사가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한 언론사가 하나 혹은 복수의 대학에 지난 5년간의 홍보비 사용내역(홍보매체, 홍보단가, 홍보목적 등 연도별·일자별 광고내용)을 공개청구한다 가정해보자. 해당 대학들은 자료의 취합 및 가공이 불가능할 정도로 자료가 방대해 불필요한 행정낭비를 우려하게 된다. 여기에 정보공개청구권자가 언론사라는 특성 상 비공개 시 악의적 보도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된다. 결국 일정금액의 광고비를 주는 조건으로 청구권자와 협의해 정보공개를 취하하게 되는 것이다. 

실제로 한국대학홍보협의회(이하 홍보협)에 따르면, 한 언론사는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서울·경기·충청 20여 대학 및 지자체에 총 25회에 걸쳐 홍보비 내역을 공개청구하고, 이를 취하해주는 대가로 6000만 원을 갈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언론사 대표는 공갈죄로 1년 법적구속된 상태다. 

또 다른 언론사는 2018년 하반기 동일한 방식으로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전국 70여 개 대학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당시 홍보협 측은 해당 언론사를 포함해 자사 광고 수주를 목적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일부 언론사의 행태를 비판하고 자제를 촉구한 바 있다.

이러한 부당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대학들은 그간 비공개 혹은 무대응으로 처리해왔다. 그러나 더 이상은 참지도, 방관하지도 않겠다며 단호한 입장과 함께 근본적 문제 해결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난 6월 26일, 홍보협은 하계 세미나 및 정기총회 자리에서 정보공개법 개정 청원을 위한 서명운동에 들어갔다. 이미 5월부터 홍보협 대전충청지회 등 220명의 대학 관계자들이 서명운동에 동참했다. 전문대학홍보협의회도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보협 측이 제안한 정보공개법 개정은 정보공개청구로 이득을 취하는 행위, 이득을 취하도록 돕는 행위  양쪽에 관한 법 조항 신설을 골자로 한다.

즉 정보공개청구권자가 정보공개청구를 취하 혹은 변경 목적으로 이익을 취하려 하거나, 공공기관이 정보공개청구를 취하 혹은 변경을 목적으로 정보공개청구권자에게 이익을 주는 경우 과징금을 징수하는 형태다.

홍보협 측은 정보공개법 개정 청원 및 서명운동 결과를 모아 7월 중 국회를 방문해 제출할 계획이다. 늦어도 12월 내 청원 처리결과가 공개될 예정이다.

한국대학홍보협의회 황의택 대전충청지회장
한국대학홍보협의회 황의택 대전충청지회장

홍보협 황의택 대전충청지회장은 "현 정보공개법은 '정보공개청구권자의 정당한 청구권'과 '법률의 허점을 악용한 청구권자의 경제적 이득 획득'이라는 주장이 충돌해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며 "법 개정을 통해 불법행위를 근절시키는 문화가 마련돼야 할 것이다. 이는 광고 거래 등 경제적 이해관계를 원천적으로 근절시키고, 정보공개법 본래의 취지를 명확하게 구현하는 조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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