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교과서 조작사건 '일파만파', 김상곤 전 장관도 고발당해
초등교과서 조작사건 '일파만파', 김상곤 전 장관도 고발당해
  • 신효송 기자
  • 승인 2019.06.26 17: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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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간부, 사회교과서 무단 수정으로 기소…집필자 도장까지 도용해
교육부 "절차에 맞게 진행한 일"…곽상도 의원 "윗선 개입 있었을 것"
(출처: 곽상도 의원 홈페이지)

[대학저널 신효송 기자] 교육부 간부가 집필자 동의 없이 초등학교 사회교과서 내용을 무단 수정해 재판에 넘겨지면서, 사건이 일파만파 번지고 있다. 야당은 전임 교육부장관, 차관을 고발했으며, 교사들은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되지 않은 불법 행위라 지적했다.

대전지방검찰청에 따르면, 이달 초 교육부 직원 A씨와 장학사 B씨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사문서위조교사, 위조사문서행사교사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2017년 교과서 정책을 담당한 A씨는 초등학교 6학년 1학기 사회교과서에 '대한민국 수립' 부분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바꾸기로 했다. 해당 교과서 집필 책임자인 C교수가 이를 거부하자 다른 교수와 교사들을 위촉해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내용을 수정, 심의를 거쳐 확정지었다. 특히 이 과정에서 C교수가 해당 협의에 참석한 것처럼 회의록을 조작하고, 도장을 임의로 찍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사건은 2018년 사태를 파악한 C교수가 이의를 제기하면서 알려졌다. 김상곤 당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교육부 차원의 개입은 없었고, 집필자와 발행사 간 문제라고 답한 바 있다.

언론보도가 지속되자 교육부는 26일 해명에 나섰다. 교육부는 당시 사회교과서가 2009년 교육과정에 맞지 않게 기술된 내용이 있었고, 이를 수정한 것이라며 관련 규정에 맞게 진행했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야당의원들은 철저한 조사를 벌여 교육부 차원의 교과서 조작 개입여부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곽상도 의원(자유한국당)은 2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방문해 초등학교 교과서 불법 수정 및 김상곤 특혜 채용 의혹 관련 고발장을 제출했다. 고발 혐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문서위주교사 등이며, 고발 대상은 김상곤 전 장관, 박춘란 전 차관, 담당 실·국장 등 4명이다. 

곽 의원은 "적폐청산이라는 명분으로 시작된 국정교과서 수정·보완 작업은 실무자보다 대통령이 임명한 정무직 공무원 등 그 윗선이 더 관심을 가질 사항"이라며 "기소된 공무원이 독단적으로 판단할 사안이 아니라고 보는게 타당하다. 윗선의 지시·관여 등 개입여부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출처: 곽상도 의원 홈페이지)

교사들도 이번 사태에 대해 크게 비판하고,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는 26일 이번 사회교과서 조작은 불법이며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되지 않았다고 입장을 밝혔다.

교총 측은 "국정교과서 저작권은 교육부에 있고 내용을 수정할 수 있으나, 수정 시 연구·집필자의 동의가 전제돼야 한다"며 "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서의 진정한 가치는 내용 뿐 아니라 교과서를 만드는 절차적 정당성에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논란이 교육계 내외로 크게 확산되는 바, 교육부와 검찰은 희의록 조작 등 수정 과정은 물론 관련자에 대해 진상을 규명함으로써 신뢰를 회복하고 잘못을 바로잡을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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