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사립대 대규모 종합감사 실시"
"7월부터 사립대 대규모 종합감사 실시"
  • 신효송 기자
  • 승인 2019.06.24 11:22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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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제11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 열고 무관용 원칙 감사 예고
16개 대형 사립대 종합감사 실시…감사대상 341개교로 확대
제11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 현장 (출처: 교육부)

[대학저널 신효송 기자] 2624억 규모 대형 사학비리 후폭풍이 거세다. 교육부는 7월 수도권 주요대학을 시작으로, 2021년까지 대규모 사립대학 종합감사를 확정지었다.

교육부는 24일 ‘제11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앞서 최근 대학계에는 대형 사학비리가 폭로돼 파문이 일었다. 지난 18일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293개 사립대가 개교 이래 교육부나 감사원에 적발된 비리 건수는 총 1367건, 비위 금액은 2624억여 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사장 며느리가 본인 소유 아파트를 학교에 넘겨 차익을 챙긴 일, 학교에 채용된 이사장 자녀가 출근도 하지 않고 급여를 받은 일, 총장이 법인 카드로 골프장, 미용실비를 쓰는 등 사례도 다양했다.

박 의원은 사립대 예산 대부분이 학생, 학부모가 낸 등록금과 국비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그간 개별 대학 문제나 개인 일탈로 치부된 사립대 비리를 대대적으로 근절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이에 교육부는 이번 대형 사학비리에 대해 사과와 함께 엄단의 조치를 내릴 것이라 밝혔다.

유은혜 부총리는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에서 "교육부의 관리감독이 미흡한 사이에 일부 사학들이 교육기관인지 의심될 정도의 사건을 반복하고 있다. 교육부가 제 역할과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교육부 일부 공무원들이 사학과 연결돼 있다는 오명을 교육부 스스로 확실하게 씻어내야 하며, 과감하게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제11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에서 유은혜 부총리 (출처: 교육부)

교육부는 향후 사립대에 관한 상시적 감사체계를 구축하고 종합적인 재도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우선 조치로 개교 이래 단 한 차례도 종합감사를 나가지 않은 정원 6000명 이상의 16개 사립대학에 대해 순차적으로 종합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교육부 자문기구인 '사학혁신위원회'가 7월 첫 주 권고안을 발표하는 대로 즉각 검토에 착수할 계획이다. 종합감사에는 현재 공모 중인 시민감사관을 투입해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일 것이라 교육부는 밝혔다.

향후 감사대상도 확대된다. 일반대학(152개교), 전문대학(126개교), 대학원대학(42개교), 사이버대학(대학 18개교, 전문대 3개교)까지 총 341개교에 달한다. 사학감사인력도 증원돼 종합감사 대상 기관 수를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2018년 3교→2019년 5교→2020년 10교).

아울러 국민신고센터 및 사학비리·부패신고센터 등 현장 모니터링을 통한 상시감사체계를 유지해 비리사학에 대해서는 특별감사로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회 입법과 교육계 현장의견 등을 두루 경청해 현 정부의 '사학혁신 추진방안'을 구축할 예정이다.

유 부총리는 "건전한 사학은 지원하고 자율성을 존중하겠다. 그러나 일부라도 부정비리가 있는 경우 엄단 조치할 것"이라며 "사학 전체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한층 높이는 종합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해 교육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제11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에서 유은혜 부총리와 박백범 차관 (출처: 교육부)

한편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278개 사립대학·전문대학 중에서 대학 개교 이후, 단 한 차례도 종합감사를 받지 않은 곳은 총 111개로, 평균 10개교 중 4개교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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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진한 2019-06-28 00:18:16
감사결과가 어떻든 한국에서는 최고 교육기관 성균관의 정통을 승계한 성균관대와 교황 성하(聖下) 윤허 서강대가 Royal대로 학벌이 가장 높고 좋은건 변하지 않습니다. 대학의 자치권을 감안하지 않을 경우, 자칫하면 사립대학에 대한 족쇄채우기가 될수도 있음.

윤진한 2019-06-28 00:14:57
이런 문제는 대학의 역사적 자치권을 인정해주는 방안도 검토해야! 역사적으로 대학의 자치권을 존중해주는 풍토가 한국에도 있어서, 그동안 종합감사같은걸 받지않은거겠지요. 해당대학내에서 민원이 제기되어야 감사하는 수준이어왔음. 이번에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성대도 이전에 내부 민원제기때문에 성균관의 정통을 승계한 한국 최고대 성균관대 총장도 구속되고 그랬던 적이 있었음. 학교를 위한 기부금을 받아서 그런건데(사익을 위한것이 아니고, 명문대 총장이라 나중에 집행유예로 판결). 그런데 대학의 자치권을 존중하던 역사적 관례는 언제든지 존중해줘야! 대학자치권 존중때문에 학생감옥도 별도로 두던 역사적 사례도 있으니까, 대학 자체적으로 해결하게 조정하는것도 좋은 방법중 하나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