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차관보 직위 신설
교육부, 차관보 직위 신설
  • 신효송 기자
  • 승인 2019.06.18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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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령안 국무회의에 의결, 부처간 사회정책 조정 역할 강화 목적

[대학저널 신효송 기자] 교육부 차관보가 11년만에 다시 도입된다. 부처간 사회정책 조정 역할을 맡게 될 전망이다.

교육부와 행정안전부는 사회부총리의 사회정책 조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부에 차관보를 신설하고 실무인력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안을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차관보 직위 신설은 교육·사회 및 문화 분야 등의 정책을 조정하고 협력을 유도하는 사회부총리 역할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해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목표인 ‘혁신적 포용국가’를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이번에 신설되는 교육부 차관보는 사회관계장관회의 간사로서 부처 간 실무협력을 조율하며, 사회정책 분야, 사람투자·인재양성, 평생·미래교육에 관한 사항을 중심으로 사회부총리를 보좌하게 된다.

또한 사회관계 부처간 협업과제 발굴, 사회관계장관회의 운영, 사회지표 개발·관리 등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사회정책총괄담당관을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실무인력 7명을 증원한다.

유은혜 부총리는 “이번 차관보 신설로 사회부처간 협업, 사회정책 조정, 현장과의 정책소통이 보다 더 원활해 질 것”이라며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포용국가 사회정책’을 꼼꼼히 챙기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 차관보는 2001년 교육인적자원부로 개편될 당시 신설된 바 있다. 2008년 교육과학기술부가 신설되면서 차관보는 폐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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