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 감축 대학에 재정지원 불이익…“강사 고용 안정 꾀한다”
강사 감축 대학에 재정지원 불이익…“강사 고용 안정 꾀한다”
  • 임지연 기자
  • 승인 2019.06.04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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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강사고용, 재정지원사업 지표로 활용
강사단체 "감격스럽다…아쉬운 점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기대"
박백범 교육부 차관이 6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강사법'(개정 고등교육법) 현장 안착 방안을 발표했다.(교육부 제공)
박백범 교육부 차관이 6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강사법'(개정 고등교육법) 현장 안착 방안을 발표했다.(교육부 제공)

[대학저널 임지연 기자] 교육부가 8월 '강사법'(개정 고등교육법) 시행을 앞두고 강사 구조조정을 하는 대학에 재정지원사업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강사 고용 안정을 꾀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은 2018년 12월 18일 이뤄진 「고등교육법」('강사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강사의 임용절차와 교수시간, 겸임교원 등에 대한 자격 요건 등을 규정했다. 

‘강사법’ 시행은 2011년 첫 개정 이후 4차례에 걸쳐 8년간 유예돼 왔다. 유예기간 동안 대학 측은 행·재정적 준비부족을 이유로, 강사 측은 대량 해고 우려를 이유로 법 시행에 반대 또는 유보적인 입장을 취해왔으며, ‘시행예고-유예’가 반복될 때마다 강사 수·총 강좌 수 감소가 이어져 수업의 질 하락에 대한 우려가 지속돼 왔다. 

교육부는 “이번 강사제도 개선은 「고등교육법」 개정부터 운영매뉴얼 마련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학 측과 강사 측이 함께 참여해 합의정신을 바탕으로 보다 유연한 강사제도를 마련한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강사 등 학문후속세대의 공개채용과 고용안정으로 대학 교육의 질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에 교육부는 강사 자리를 많이 줄이는 대학에 정부재정지원사업에 불이익을 주는 것을 대책으로 내놨다. BK21 후속사업 선정 평가 시 강사, 박사 후 연구원 등에 대한 강의 기회 제공 및 고용 안정성을 반영한다는 것이다.

‘BK21’ 사업은 대학원생 장학금과 신진연구인력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매년 2500억 원 안팎을 석·박사급 1만 5000여 명에게 지원하는 대규모 국책 사업이다. 특히 내년 9월 시작할 4단계 사업부터는 지원 대상을 현행 542개 사업단에서 350개로 줄이는 대신 사업단별 지원비를 5억 원에서 최대 16억 원까지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박사학위 신규 취득자 등의 교육·연구 기회가 위축되지 않도록 강사 임용 시 학문후속세대를 대상으로 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임용할당제를 도입하고, 2019년 추경 사업으로 시간강사연구지원사업(280억 원)을 편성해 해고로 인해 연구 경력이 단절될 우려가 있는 연구자들이 단절 없이 연구 활동을 할 수 있는 연구 안전망(2000명에게 1400만 원씩 지원)을 마련했다.

또 학문후속세대가 박사 취득 후 연구 역량과 의지가 가장 높은 시기에 안정적으로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기존 비전임연구자 대상 사업을 2020년부터 ‘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로 확대·개편한다(2019년 4월 기 발표).

강사법 안착방안(교육부 제공)

정확한 강사 고용 실태 파악을 위해 2019년 2학기 강사 임용계획이 수립되는 6월 초부터 강사 고용현황 조사도 조기 착수한다. ‘대학 기본역량 진단’에 ‘강의 규모의 적절성’ 지표를 강화하고, ‘대학 및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의 핵심 성과지표에 ‘총 강좌 수’를, 세부지표에 ‘강사 담당학점’을 반영해 학생 학습권 침해를 막고 강사의 고용을 안정화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것.

올 2학기부터 지급되는 방학 중 임금 예산(2019년 2학기 2주분 288억 원) 배부 시에는 강사 고용변동 및 비전임교원 중 강사의 비중 등을 반영해 대학별 차등 배부(2019년 10월 예정)할 예정이다. 학기 전후 각 1주씩 총 2주(연간 4주)를 방학기간 중 강의계획·성적처리 등을 위해 통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으로 판단하고, 이를 기준으로 예산을 지원한다. 

교육부는 올 2학기부터 새로이 지급하는 방학 중 임금(288억 원) 외에도, 퇴직금 지급 대상자 증가에 대비해 퇴직금 예산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미 편성된 예산을 강사 역량강화, 연구지원(국립대 육성사업) 및 강사 근무환경 개선(대학 및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등에 집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며, 대학 및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의 경우 사업비를 통해 대학별 사업계획에 포함된 강좌를 담당하는 신규채용 강사의 인건비 집행이나 강사의 공개임용제도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활용도 가능하도록 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강사법이 강사 고용안정을 통한 고등교육 질 제고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대학 강사제도 안착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라며 “2019년 1학기에 이미 일자리를 잃은 강사를 위해 어렵게 마련한 추경안의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며, 강사법이 7년간의 유예를 거쳐 마침내 시행을 앞두게 된 만큼 제도 안착을 위해 힘을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교육부가 강사법 안착 방안을 발표하는 자리에는 참여했던 대학·전문대학 대표들과 강사단체·대학원생단체 대표들은 “감격스럽고 벅찬 심경”이라며 “아쉬운 바도 있지만 점차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대학 재정지원사업 평가에 강사 고용 안정을 반영하는 것은 강사법 조기 정착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며 “강사제도 운영 등의 비용을 교육부가 재정지원하기로 했으므로 이를 기대하며 수정보완할 점을 찾겠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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