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꼴 분쟁’ 확산 조짐…수도권 이어 광주‧전남도
‘글꼴 분쟁’ 확산 조짐…수도권 이어 광주‧전남도
  • 백두산 기자
  • 승인 2019.05.24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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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교육청, 일선 학교에 '글꼴 저작권' 관련 안내문 보내
각 지역 교육청 대응책 마련에 고심
(사진: 픽사베이)
(사진: 픽사베이)

[대학저널 백두산 기자] 수도권 교육현장을 중심으로 논란이 일었던 ‘글꼴 분쟁’이 광주‧전남까지 확산될 조짐이 보이고 있다.

24일 광주와 전남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말부터 현재까지 광주와 전남지역 일선 학교들에 글꼴 디자인 업체 측으로부터 내용 증명이 잇따라 발송됐다.

업체가 개발한 글꼴을 무단으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는 내용으로 현재 확인된 신고는 광주 4건, 전남 10여 건이다.

글꼴 디자인 업체들은 2016년 인천시교육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대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은 바 있으며, 최근에는 서울, 경기 교육청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도 승소해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수도권 소송이 마무리되면 다른 지역 교육청 역시도 법정 공방에 휘말릴 것으로 예상된다.

각 지역 교육청들은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중이다.

광주시교육청은 학교 홈페이지에서 저작권 침해 사례가 있는지 글꼴 검사기를 구동해 파악하도록 지시했다.

수년 전 자료까지 문제 삼았던 다른 지역 사례를 고려해 오래된 파일 중 불필요한 파일들은 가급적 삭제도록 권고했다.

일선 학교에서는 인터넷에서 무심코 글꼴을 내려받거나 인쇄물 제작 업체가 사용한 경우까지 학교나 교육청에 책임을 추궁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반발도 나오고 있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따로 파악은 하고 있지 않지만 교육청 몇 개 과에 관련 서류들이 도착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인쇄업체에 맡겼던 서류들 중 몇몇 서류에서 유료 글꼴을 사용했던 것이 문제가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 사례가 많진 않지만 각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들을 점검‧보완 조치하도록 안내하고, 글꼴을 점검할 수 있는 프로그램 제작을 교육청 차원에서 교육부에 할 예정”이라며 “지속적인 안내를 통해 유료 글꼴 사용을 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저작권을 보호하는 것에는 다른 이견이 없다”며 “다만 제대로 모르고 사용했던 교사나 학교를 잠재적 범죄자로 몰거나 몇 번 사용하지 않을 서체를 강제로 구매하게 만드는 일은 있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 시‧도 교육감 협의회는 최근 총회에서 이 문제를 안건에 올려 홈페이지에서 사용하는 글꼴이 저작권을 침해한 것인지 점검하는 프로그램을 보급하고 전국적인 분쟁과 관련한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교육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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