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임·술자리 동원' 서울공연예술고에 교육환경 개선 권고
'사모임·술자리 동원' 서울공연예술고에 교육환경 개선 권고
  • 임지연 기자
  • 승인 2019.05.20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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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공연 시 학습권·안전보장책 마련"
지난 2월 17일 유튜브에 게시된 서울공연예술고 학생들의 피해와 불이익을 고발하는 영상 '누가 죄인인가 _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 학생들의 피해와 불이익을 고발합니다' 캡처화면
지난 2월 17일 유튜브에 게시된 서울공연예술고 학생들의 피해와 불이익을 고발하는 영상 '누가 죄인인가_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 학생들의 피해와 불이익을 고발합니다' 캡처화면

[대학저널 임지연 기자] 서울시교육청 산하 학생인권교육센터가 교장·교직원의 비리 의혹이 제기된 서울공연예술고에 대해 학교 운영 취지에 맞는 교육환경 개선 등을 통해 학생인권을 보장하라고 권고했다.

학생인권교육센터는 20일 서울공연예술고 교장에게 예술특목고 운영취지에 적합하게 교육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것, 학교 밖 공연 등 교육활동 때 학생들의 학습권과 안전 보장을 위한 예방과 대책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해 시행할 것 등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서울공연예술고는 최근 술자리와 학교 관리자의 사적 모임 등 부적절한 공연에 학생들을 동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으며, 서울교육청이 감사를 진행해 지난 1월 학교장 등 관련자에게 파면, 해임 등 처분을 요구하고 수사 의뢰한 바 있다. 

학부모들은 2월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오기 전에 교장에 대한 직무정지 처분을 해달라는 국민청원을 냈으며, 이 청원에는 21만 4000여 명이 동참해 조희연 교육감이 적극적인 시정조치를 약속하는 답변을 하기도 했다. 학생인권옹호관은 학생 면담, 학교 방문 조사 등 예비조사를 거쳐 4월 직권조사를 진행하 것으로 알려졌다.

학생인권교육센터 직권조사 결과, 서울공연예술고 학생들은 다른 공·사립 고교보다 3배에 가까운 수업료인 분기별 약 123만 원를 내지만 실습용 장비 등이 낙후돼 일부 활동에 학생들의 사비가 쓰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방음·환기시설이 크게 부족해 실용음악과·실용무용과 전공 학생들이 음악·신체활동을 할 때 발생하는 소음으로 주민 민원이 발생하고 성장단계에 있는 학생들의 건강이 염려되는 환경이었다.

서울시교육청 김영준 학생인권옹호관은 “학교의 이런 교육환경은 교과수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돼 학생인권조례에서 규정한 ‘소질과 적성’에 ‘합당한 학습을 할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예술계특목고라는 특성에 맞는 교육환경에 대한 권리가 실현되도록 교육환경이 능동적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학생인권옹호관은 학교 밖 공연 때 학습권 침해가 있었다는 교육청 감사 결과와 학생들이 부적절한 공연에 동원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학교 밖 공연 선정 단계부터 교육활동으로서 접근하고 학생 보호를 위해 대비를 했는지 우려된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학생인권옹호관은 교육청의 감사와 수사 의뢰 등에도 문제가 해소되지 않아 학생들이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학교 측에 개선을 권고하게 됐다며, 서울시교육감에게도 감사를 통해 확인된 비위에 대해 신속히 조치할 것과 학생 인권이 보장될 수 있는 여건 마련을 위해 노력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권고 사항을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학교가 정상화될 때까지 권고에 따른 특별장학 등을 통해 학교를 잘 살펴 나가겠다”며 “학생들을 만나 이야기를 듣는 자리도 곧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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