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징역 7년 구형
검찰,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징역 7년 구형
  • 임지연 기자
  • 승인 2019.05.15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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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질 불량하고 개전의 정이 없다"…경합범으로 가중
연합뉴스 사진 자료

[대학저널 임지연 기자] 검찰이 자신의 쌍둥이 딸에게 시험문제와 정답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기홍 판사 심리로 열린 전 교무부장 A씨의 업무방해 결심 공판에서 “죄질이 불량하고 개전의 정이 없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또한 딸들의 정기고사 시험지와 답안지 등도 몰수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가장 공정해야 할 교육 분야 현직 교사가 개인적인 욕심으로 지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지르고 세상의 믿음을 저버렸다”며 “정직하고 성실하게 가르치는 다른 교사들의 명예를 실추했고, 공교육의 신뢰를 크게 추락시켰다. 또한 숙명여고 동급생 및 학부모들과 다른 평범한 부모들에게도 큰 죄를 지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두 딸은 아직 미성년자로 아버지와 함께 재판받게 하는 것이 가혹하다 판단했고, 시간이 지나면 뉘우칠 수 있다고 생각해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했다. 하지만 아이들이 법정에서 보여준 모습은 기대와 달랐고,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숨기면서 아이들의 인성까지 파괴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검찰은 업무방해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이지만 경합범으로 가중해 A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2017년 1학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올해 2학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다섯 차례 교내 정기고사 답안을 쌍둥이 딸들에게 알려줘 학교의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후 검찰은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압수물을 정밀분석하고, 관계자 조사, 성적 통계분석 등을 통해 보강조사를 벌여 쌍둥이 자매가 사전에 유출한 답안을 이용해 시험을 봤다고 결론내렸다. A씨와 두 딸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부정 시험 의혹을 전면 부인해 왔다.

이날 진행된 피고인 신문에서도 A씨는 “유출하지 않았다”며 자녀들의 성적 상승 이유가 아이들이 스스로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어 A씨는 최후 변론에서 “이 재판에는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실추한 본인의 명예와 태풍에 꺾인 꽃과 같은 아이들의 미래가 달려있다”며 “부디 선입견과 편견에 눌리지 않고 현명하고 용기 있게 공정한 판단을 내려주시길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A씨에 대한 선고 기일은 이달 23일 오전으로 예정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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