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 연구윤리 심각, 자녀 논문 공저 139건 적발
교수 연구윤리 심각, 자녀 논문 공저 139건 적발
  • 신효송 기자
  • 승인 2019.05.13 10: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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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기여없이 공저자 등재…대입 활용 의혹 받아
대학자체 조사도 신뢰 잃어…85건 정부 부처 재조사 계획
친인척·지인 자녀 등재 사례도 적발…부실학회 참석자도 징계

[대학저널 신효송 기자] 대학 교수가 미성년 자녀를 논문 공저자로 등재한 일이 지난 10년간 139건에 달했다. 대학들이 문제없다고 결론지은 85건도 검증절차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는 후속조치와 함께 서울대, 연세대 등 15개 대학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그간 언론을 통해 문제가 제기됐던 교수 등 대학 소속 연구자들의 미성년 공저자 등재, 와셋(WASET) 등 부실학회 참가 문제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와 조치 현황을 13일 발표했다.

자녀 공저자로 등재한 논문 139건에 달해…
대학 자체 조사로 문제없다던 85건은 재검증 실시

교수 미성년 자녀의 공저자 등재 현황에 대한 두 차례의 전수 조사 결과, 2007년 이후 10여 년간 총 50개 대학의 87명의 교수가 139건의 논문에 자녀를 공저자로 등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연구부정 검증의 책임이 있는 해당 연구자 소속 대학에 139건의 논문의 연구부정 검증을 요청했다. 대학에서 1차적으로 검증한 결과, 총 5개 대학 7명의 교수가 12건의 논문에 자신의 자녀가 논문 작성에 정당한 기여를 하지 않았음에도 공저자로 등재했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 가운데 경일대, 포항공대, 청주대는 교수에 대한 징계 및 국가연구개발 사업 참여제한 등에 대해 조치했다. 가톨릭대는 해당 교수의 이의 신청에 따라 연구비 지원 부처인 교육부와 과기정통부에서 직접 조사를 진행 중이다. 서울대는 지난 10일 검증 결과를 제출했으며,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징계 등 후속조치를 밟을 예정이다.

아울러 교육부가 연구윤리전문가로 구성된 검토자문단을 구성해 대학 자체 검증결과를 검토한 결과, 대학에서 연구부정이 아니라고 판정한 127건 가운데 85건은 검증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85건 가운데 국가 연구비가 지원된 51건의 경우 과기정통부 등 8개 정부 부처에 통보했으며, 각 부처가 부정행위를 철저히 재검증할 계획이다. 최종적으로 연구부정으로 판정될 경우 대학에 통보해 징계를 요구, 국가연구개발비 환수 및 참여 제한 등의 후속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자녀의 대입에 연구부정 논문이 활용됐는지도 조사에 들어갔다. 연구부정행위로 판정된 논문의 공저자로 등재된 교수 자녀는 총 8명으로,  6명은 국외 대학에 진학했고 2명은 국내 대학으로 진학했다.

국외 대학에 진학한 학생들의 경우, 검증 수행 기관에서 해당 외국대학으로 연구부정 검증 결과를 통보하도록 했고, 국내 대학 진학 학생의 경우 연구부정 논문을 대학 입시에 활용했는지 조사했다.

국내 대학 중 2015학년도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입학한 청주대 교수의 자녀는 해당 논문을 입시자료로 활용하지 않은 것이 확인됐다. 2009학년도 입학사정관전형으로 입학한 서울대 교수 자녀는 논문의 입시 활용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공저자 논문, 조사 범위 넓히니 410건 적발…
친인척·지인 자녀까지 대동

교육부는 2018년 7월부터 미성년 논문 저자의 윤리문제를 교수 자녀에서 전체 미성년으로 확대해 실태 조사를 실시 중이다. 기존 실태 조사에 포함되지 않았던 2년제 대학 교수, 비전임, 교원, 프로시딩(정식 출판 논문이 아닌 학술대회 발표목적 연구논문)까지 그 범위를 확대했다.

조사 결과 2007년 이후 10여 년 동안 총 56개 대학 255명의 대학 교수들이 410건의 논문에 미성년자를 공저자로 등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교수 자녀 21건(앞선 139건 외 추가 적발사항), 친인척·지인의 자녀가 22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211건의 논문은 대학 자체 연구부정 검증이 완료돼 교육부로 결과가 제출됐다. 나머지 187건은 검증을 진행 중이다. 대학 자체 검증 결과 동의대와 배재대 소속 교수의 프로시딩과 논문에 정당한 기여를 하지 않은 미성년자가 공저자로 포함됐으며, 공저자로 등록된 미성년자들은 두 교수의 자녀로 확인됐다.

동의대는 교수에 ‘견책’ 처분을 결정했으며, 배재대는 ‘경고’ 처분을 내렸다. 2017학년도에 교과일반 전형으로 국내대학에 진학한 동의대 교수 자녀는 해당 논문을 입시에 활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016학년도에 특기자 전형으로 국내 대학에 진학한 배재대 교수 자녀는 연구부정 논문의 대입 활용 여부를 조사 중에 있다.

90개 대학, 부실학회 808회 참석 확인…
관련자 징계·정부지원비 일부 회수 절차

이와 함께 교육부는 2018년 7월 대표적인 부실학회로 지목된 바 있는 와셋(WASET)과 오믹스(OMICS)에 참여한 대학 소속 연구자 전수조사 및 후속 조치 결과를 발표했다.

국가연구개발비로 부실학회에 참석하는 연구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건강한 연구문화의 저해 요인으로 보고, 과기정통부는 KAIST 등 4대 과학기술특성화대학과 국책연구기관을 대상으로, 교육부는 일반 4년제 대학을 대상으로 공동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교육부 조사결과 총 90개 4년제 대학 574명의 소속교원이 부실학회에 808회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해당 명단을 대학별 감사담당 부서에 통보하고 자체 감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그 결과 452명의 대학 교원이 주의·경고, 76명이 경징계, 6명이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국가 연구비를 지원 받은 473명(655회)은 연구비를 지원한 정부 부처에 통해 △1회 이상 참석자에 대해서는 출장비 회수 △2회 이상 참석자에 대해서는 출장비 회수 및 연구비 정밀정산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대, 연세대 등은 특별조사 실시…
유은혜 장관 "부정행위 엄격하고 단호히 조치할 것"

교육부는 아직 마무리 되지 못한 사안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와 관련 후속 조치를 진행함과 동시에, 대학들이 사안에 대해 책무성을 갖고 관련 규정에 따라 엄정하고 철저하게 조치했는지에 대해 특별 사안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특별 사안조사는 ①부실학회 참석자 및 미성년 자녀 논문 건이 다수 있는 대학 ②조사결과서가 부실해 자체조사의 신뢰도가 의심되는 대학 ③징계 등 처분 수위가 타 대학과 비교해 형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대학 등을 중심으로, 15개 대학에 대해 우선적으로 추진한다.

조사 대학은 강릉원주대, 경북대, 국민대, 경상대, 단국대, 부산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세종대, 연세대, 전남대, 전북대, 중앙대, 한국교원대 등이다. 특별 사안조사는 8월까지 마무리 지을 예정이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조사 대상 대학의 범위를 확대할 것이다.

유은혜 교육부장관은 "교수의 자녀 등 논문에 기여하지 않은 미성년자의 부당 저자 등재 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엄격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검증하여 단호히 조치할 계획"이라며 "학술연구의 자율성이 존중되는 만큼 대학 차원에서도 건강한 연구문화 조성을 위한 책임을 보다 무겁게 느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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