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에 금품요구, 고소까지 ‘괴로운 교사들’
협박에 금품요구, 고소까지 ‘괴로운 교사들’
  • 신효송 기자
  • 승인 2019.05.02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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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침해 작년 501건, 10년새 두 배 늘어…학부모가 절반 차지
교권3법 개정안 릴레이 1인 시위에 나선 하윤수 교총 회장(출처: 교총)
교권3법 개정안 릴레이 1인 시위에 나선 하윤수 교총 회장(출처: 교총)

[대학저널 신효송 기자] 날로 심각해지는 교권침해로 교사들의 사기가 떨어지고 있다. 이 가운데 학부모의 악성 민원, 허위사실 유포, 무분별한 소송 등이 절반을 차지해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는 2일 ‘2018년 교권회복 및 교직상담 활동실적 보고서’를 발표하고, 지난해 교총에 접수된 교권침해 상담 사례 건수가 총 501건에 달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사례 건수는 2017년 508건에 비해 다소 줄었지만 2016년 이후 3년 연속 500건을 넘어서는 등 여전히 만연한 교권침해와 몸살 앓는 교원들의 현실을 보여줬다. 10년 전인 2008년 249건에 비하면 두 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사례 건수를 주체별로 분석해보면 ▲학부모에 의한 피해가 243건(48.50%) ▲처분권자에 의한 부당한 신분피해가 80건(15.97%) ▲교직원에 의한 피해가 77건(15.37%) ▲학생에 의한 피해가 70건(13.97%) ▲제3자에 의한 피해가 31건(6.19%) 순이었다.

학교 급별로는 유·초·특수학교, 중학교는 ‘학부모에 의한 피해’가 가장 많았으며(유·초·특수학교: 187건, 58.81% / 중학교: 39건, 42.39%), 고교는 ‘교직원에 의한 피해’ 24건(27.91%), 대학은 ‘처분권자에 의한 부당한 신분 피해’가 6건(100%)으로 가장 많이 접수·상담된 것으로 조사됐다.

두 유형의 공통점은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가 상당수를 차지한다는 점이다. 교총은 학부모의 반복‧지속적인 악성 민원과 협박, 허위사실 유포, 민‧형사 소송 남발로 감당하기 힘든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교총이 밝힌 상담사례를 보면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학대로 몰아 허위사실을 온라인에 유포하는가 하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처분에 불만을 품고 학교와 교사에게 금품을 요구하거나 수년간 과도한 소송을 제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의 원인은 ‘학생지도’ 불만이 95건(39.09%)으로 가장 많았고 ‘명예훼손’67건(27.57%), ‘학교폭력’처리 관련 53건(21.81%), ‘학교안전사고’처리 관련이 28건(11.52%) 순이었다.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도 심각하다. 학생에 의한 교권 침해 상담 비중은 2016년 10.14%, 2017년 11.81%, 2018년 13.97%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원인 1순위는 '수업방해'(23건, 32.68%)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총은 "학생 생활지도체계가 무너져 정당한 교육활동마저 거부되는 교실의 민낯을 반영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총 측은 "교권침해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도록 개정된 교원지위법이 10월 17일부터 시행되는 만큼, 2학기부터 학교현장에 잘 안착될 수 있도록 정부와 시·도교육청은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학폭 처분에 불복한 교권침해가 많다는 점에서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도 조속히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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