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권고에도 정시 확대 '요지부동'
교육부 권고에도 정시 확대 '요지부동'
  • 신효송 기자
  • 승인 2019.04.30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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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정시비율, 전년대비 0.3%p 늘린 23% 불과…목표치 30%에 크게 못 미쳐
교과전형 늘리는 편법도 존재해 정시확대 실현은 '불확실'

[대학저널 신효송 기자] 교육부가 대학들에게 정시 확대를 재차 강조했음에도 내년 정시모집 비율이 소폭 상승하는데 그쳤다. 정시 확대를 철썩같이 믿은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혼란이 가중되는 실정이다.

30일 발표된 '2021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에 따르면, 현 고2 대상 대입에서의 정시모집 선발 비율은 전체의 23.0%로 확정됐다. 2020학년도 22.7%보다 상승한 결과다.

정시모집 선발 비율이 상승한 것은 2015학년도 이후 6년 만의 일이다. 하지만 상승비율은 0.3%p, 모집인원은 983명 증가로 전년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3년간 대입 수시, 정시모집 선발 현황을 보면 2021학년도 정시모집 선발비율은 소폭 상승했을 뿐이다. 오히려 2019학년도 모집비율이 더 많은 수준 (출처: 대교협)

문제는 이러한 대학들의 움직임이 현 교육정책에 반함과 동시에 수험생, 학부모들에게 혼란을 안길 수 있다는 점이다.

2018년 8월 교육부가 발표한 '2022학년도 대학입학제도 개편방안'에 따르면, 2022학년도 대입에서는 정시모집 비율 30% 이상 확대가 권고된다. 개편안 발표 전부터 주요대학에 정시모집 확대를 요청할 정도로 현 정부가 신경쓰고 있는 부분이다.

이러한 현 교육정책 기조에 맞추려면 2021, 2022학년도 정시모집비율을 각각 3~4%p 늘려야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다. 과거 수시확대 기조에서 대학들은 수험생, 학부모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시모집 비율을 매년 2~3%p씩 비슷한 수준으로 늘려왔다.

하지만 2021학년도 정시 비율 상승이 0.3%p에 그침으로써, 2022학년도에는 정시 비율을 최소 7%p까지 올려야하는 상황에 놓였다.

'연도별 수시, 정시 모집비율'을 보면 대학들은 수시확대 기조 속에 매년 모집비율을 일정량씩 조절했다. 반면 2021학년도에는 비율변화가 가장 적어 권고대로라면 2022학년도에 변화폭을 크게 늘려야 하는 실정이다.

대학들의 정시확대 움직임이 확실하다면 2022학년도에 정시 비율을 큰 폭으로 올려도 문제는 없다. 그러나 정시모집 비율 30% 이상 권고는 말그대로 권고이기 때문에 이대로 시행할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

교육부에서도 정시확대를 재정지원사업과 연계시키는 등 대책을 내놨지만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 발표 당시, 교육부는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에서 정시모집 비율 30% 이하인 대학은 사업신청이 불가하도록 재설계할 것이라 밝혔다.

그러나 비수도권 대학처럼 정시모집에서 충원이 어려울 수 있는 대학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수시 학생부교과전형 30% 이상 모집대학은 예외로 하겠다는 조건을 추가했다. 그 결과 몇몇 대학에서는 정시가 아닌 수시 교과전형을 늘리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상태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과전형 예외 건은 대학들이 취지와 다르게 활용한다해도 사업을 일괄적으로 진행해야 하는 터라 어쩔 수 없다"라고 밝혔다. 대교협 측도 "대입선발 비율은 대학 자율에 맡긴 것이기 때문에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결국 현 고1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정시모집이 확대된다는 확실한 보장 없이 대입 준비를 해야하는 셈이다.

대입전형시행계획 발표 뒤, 시민단체 공정사회를위한국민모임은 정부서울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시확대 기조가 무력화됐다며 크게 반발했다.

이종배 대표는 "이번 사태는 대학들이 정시확대 권고안을 지킬 의지가 없다는 걸 간접적으로 증명하고 있는 것"이라며 "교육부 또한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학생과 학부모는 더이상 교육부를 신뢰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또한 "서울 주요대학인 고려대가 교과전형 비율을 9.6%에서 27.8%까지 늘린 건 타 대학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교육부는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내 교과전형 30%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사업 평가 시 학생부종합전형 비율축소 항목도 신설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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