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BK21 4단계 사업' 공식 발표는 12월 예정
[단독]'BK21 4단계 사업' 공식 발표는 12월 예정
  • 백두산 기자
  • 승인 2019.04.26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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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협의, 국회 통과 등 남은 단계 많아…시안 발표는 10월경 이뤄질듯
BK21 4단계 사업 골자는 ‘선택과 집중’, ‘대학원 중심 추진’

[대학저널 백두산 기자] 2020년 8월 마무리되는 BK(Brain Korea)21 3단계 사업의 후속사업 기본계획(시안) 발표는 10월경, 정식 발표는 12월 경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1월 27일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BK21 후속사업 개편 기본방향(안)에 대한 정책포럼을 개최한 바 있다. 당시 발표된 ‘(가칭) BK21 FOUR(Fostering Outstanding Universities for Research)’ 사업 시안에 따르면 골자는 ‘선택과 집중’, ‘대학원 중심 추진’이다.

BK21 기획 기초연구 정책연구진은 “2013년 시작된 BK21 플러스 사업의 경우 세계 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육성 및 인재양성을 위한 안정적 지원 및 내실화 미흡, 고등교육의 선순환 체계 구축 부족, 연구역량의 질적 성과 및 국민 실생활 개선 미흡이란 문제점을 낳았다”고 지적했다.

1999년부터 3단계에 걸쳐 진행된 BK21 사업이 국내 간판 인재양성 사업으로 우수한 석·박사급 인재 배출, 신진연구자 양성의 토대 마련 등의 역할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한계도 있음을 인지한 것이다.

BK21 사업은 1999년 세계적 수준의 대학원 집중 육성과 지역대학 특성화를 통한 고등인력양성체제 구축과 대학원 연구력 제고를 목표로 시작된 사업이다. 1단계 BK21 사업(1999 ~ 2005년)의 경우 질적, 양적 측면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냈다. 국가의 과학기술력을 나타내는 척도인 SCI(과학기술논문 인용색인) 논문 수가 2만 3515편으로 BK21 사업을 시작하기 전인 1998년(9444편)보다 2.5배 증가했으며, SCI급 논문 수는 세계 18위에서 12위로 6계단 상승했다.

2단계 BK21 사업(2006 ~ 2012년)은 대학원 교육 수준 상승과 내실 있는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국내외 특허 등록건수가 연평균 7.9% 증가하고, 산업체 연구비 수주가 연평균 4.61% 늘어나는 등 산학협력에서도 나름의 성과를 거뒀다.

BK21 플러스 사업(2013. 9 ~ 2020. 8)으로 이름이 바뀐 BK21 3단계 사업은 연간 6800여 명의 석·박사를 배출하는 성과를 달성했다. 또한 공학기술 산업체 기술이전 건수는 2013년 1680건에서 2015년에는 1798건으로 약 7% 증가했다.

BK21 사업은 3단계까지 진행되면서 많은 성과를 거둔 것은 사실이나 너무 많은 대학과 사업단이 참여해 나눠먹기가 아니냐는 비판어린 시선도 존재했다.

이에 정부는 2019년 9월부터 시작할 BK21 4단계 사업에는 ‘선택과 집중’ 원칙을 앞세워 사업단 숫자를 줄이고, 연구단별 사업비를 대폭 올려 우수 대학원의 교육·연구 역량을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BK21 FOUR' 사업 시안에 따르면 정부는 ▲3단계 사업까지 지원받던 542개 사업단(팀)을 350개로 축소 ▲연구단별 사업비를 약 5억 원에서 16억 원으로 대폭 확대 ▲교육연구단 사업비 중 약 30%를 대학본부에 지원, 대학원 체질 개선 재원 제공 ▲대학원생 연구장학금 증액 등의 개편을 구상 중이다.

<대학저널>이 교육부에 문의해 본 바에 따르면 정식 사업 기본계획(시안)은 빨라야 10월경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아직 대학 관계자들과 4단계 사업 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 중이며, 6월부터는 기획재정부와 예산 배분을 논의해야 하기 때문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아직 BK21 관계자들 의견 수렴이 다 끝나지 않은 상태일뿐만 아니라 기재부와의 예산 논의, 국회 통과 등 남아있는 부분들이 있어 'BK21 4단계'의 기본계획(확정안) 발표는 올해 12월경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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