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유총 사라진다, 설립허가 취소 처분
한유총 사라진다, 설립허가 취소 처분
  • 신효송 기자
  • 승인 2019.04.22 15: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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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유아교육 안정성·공공성 확보 위한 결정"
3월 5일 한유총 설립 허가 취소를 공식 발표하는 조희연 서울시교육청 교육감 (출처: 조희연의 열린교육감실)
3월 5일 한유총 설립 허가 취소를 공식 발표하는 조희연 서울시교육청 교육감 (출처: 조희연의 열린교육감실)

[대학저널 신효송 기자] 개학연기라는 초유의 사태를 유발한 사단법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가 결국 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받았다.

서울시교육청은 22일 「민법」제38조에 의거, 한유총 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결정하고, 이를 법인에 통보했다.

당초 서울시교육청은 2018년 12월에 실시한 법인 사무 검사와 관련해 수사기관에 의뢰한 수사 결과를 반영, 법인 설립허가 취소 여부를 최종 검토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올해 2월 28일 한유총 주도로 '개학 무기한 연기 투쟁'이 발표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언론과 회원 단체대화방을 통해 1500여 개 이상의 유치원이 개학 무기한 연기에 나설 것이라고 공언한 것이다. 교육계를 발칵 뒤집은 이번 사태는 유은혜 교육부장관이 직접 나서 철회를 요구할 정도로 문제가 심각했다.

서울시교육청 조희연 교육감도 2차례에 걸쳐 투쟁 철회를 촉구했으며 타 지역 교육감들도 동일한 요청을 취했다. 하지만 3월 3일 한유총은 언론을 통해 투쟁 강행 의지를 표명했다. 결국 3월 4일 239개 유치원이 개학을 연기하게 돼 학부모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한유총 설립허가 취소 절차를 진행, 오늘 최종적으로 취소 처분을 결정지었다.

서울시교육청은 한유총 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의 이유는 공익을 해하는 행위와 목적 이외의 사업을 수행한 것이라고 밝혔다. 첫째가 3월 4일 유치원 개학 연기 강행 행위다.

한유총 측은 "개학 연기 강행은 헌법상의 기본권에 따라 합법적인 권리를 행사한 것이고, 유치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것일 뿐, 법인이 강요한 적이 없으며, 하루 만에 이를 철회해 현실적으로 공익 침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사태는 한유총 이사회가 결정한 점, 전국 학부모들에게 보육·돌봄에 대한 심리적 고통과 부담을 안긴 점, 교육부 등 중앙부처는 물론 전국 시도교육청, 지자체 등에 혼란과 불편, 사회적 비용을 소모케한 점 등이 명백하다고 판단했다. 

둘째는 매년 반복적인 집단 휴·폐원 주도 행위다. 한유총은 2017년에도 경기도교육청 특별감사 결과에 반발해 국회 앞 대규모 집회를 시작으로 휴업 예고 등 집단 행위를 지속해왔다. 2018년 하반기에도 SNS단체대화방을 이용해 '처음학교(유치원입학관리시스템)' 참여 거부, '유치원 알리미' 정보공시자료 고의 누락 등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가해왔다고 서울시교육청은 주장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한유총은 헌법상의 기본권인 유아의 학습권, 학부모의 교육권, 그리고 사회질서 등 공공의 이익을 심대하고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구체적이고도 사실적인 행위를 했다"라며 "학부모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유아교육의 안정과 교육의 공공성 및 신뢰를 확보하고 이를 통한 사회적 안정을 위한 수단으로서 법인 설립허가의 취소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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