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첫발, 사관학교 등 기술지주회사 설립 가능해진다"
"규제개혁 첫발, 사관학교 등 기술지주회사 설립 가능해진다"
  • 신효송 기자
  • 승인 2019.04.1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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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거티브 규제 전환방안에서 교육부 3개 방안 발표
기술지주회사 설립, 클라우드 활용대상, 인성교육 기관 규제완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현장 (출처: 국무조정실 홈페이지)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현장 (출처: 국무조정실 홈페이지)

[대학저널 신효송 기자] 정부가 네거티브 규제 전환을 확산 중인 가운데, 교육부도 기술지주회사 설립기관 확대, 클라우드 서비스 적용대상 확대, 인성교육 기관 확대 등 규제개혁 방안을 내놓았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방안」을 논의·확정했다.

이번 회의는 부의 민생·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성과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상정·논의한 후 국민에게 보고하는 '시리즈 규제혁파‘의 두 번째 순서로 진행되는 것이다.

이번 네거티브 전환방안에서 발표된 총 132개 과제 가운데 교육부가 제안한 안은 총 3건이다. 기술혁신과 시장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경직적인 입법방식으로 인해 발생하는 시장진입장벽 해소에 초점을 뒀다.

우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산업교육기관도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설립이 허용된다. 기존에는 대학의 산학협력단,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만이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를 세울 수 있었다.

이번 개선안이 적용되면 기능대학, 국방대학교, 사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 육군3사관학교, 경찰대학 등도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할 수 있게 된다. 

두 번째는 전국 모든 대학이 원격교육 설비에 클라우드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서버, 네트워크 설비에 한해서만 클라우드 활용이 허용됐다. 

교육부는 21개 사이버대 및 전국 모든 대학이 소프트웨어, 정보보호시스템 등에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서비스 개발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세 번째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도 인성교육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허용된다. 기존에는 인성교육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종류가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공익법인, 비영리법인 등으로 한정됐다.

개선안 적용 시 교육대학, 인성교육 전문성이 인정되는 공공기관 등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허용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네거티브 규제 전환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산학연 협력이 이뤄질 것"이라며 "신제품·신소재의 신속한 출시, 참여기회 확대로 인한 기업간 경쟁 촉진과 일자리 창출 등이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현장 (출처: 국무조정실 홈페이지)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현장 (출처: 국무조정실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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