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비 저렴한 대학으로…" 저소득층 발목잡는 대학 등록금 
"학비 저렴한 대학으로…" 저소득층 발목잡는 대학 등록금 
  • 신효송 기자
  • 승인 2019.04.12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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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비싼 대학일수록 저소득층 비중 낮다는 연구결과 나와
고려대 이삼호 교수 "등록금이 대학선택에 영향 가능성"

[대학저널 신효송 기자] 등록금이 비싼 대학일수록 저소득층 비율이 낮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주목받고 있다. 

고려대 경제학과 이삼호 교수는 최근 한국경제연구학회 발간논문집 한국경제연구 3월호에 「등록금 수준과 저소득층 학생 비중: 국가장학금 자료를 이용한 분석」 논문을 게재했다.

이번 연구는 한국장학재단의 장학금 신청 자료(2014~2016년)에서 각 교육기관별 저소득층 학생 비중을 구하고, 이를 대학 알리미 정보에 따른 각 대학 등록금 수준과 비교했다. 비교대상은 총 399개 대학이며 등록금 수준에 따라 5개 구간으로 나눴다.

분석 결과 등록금이 높은 대학일수록 저소득층 학생의 비중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3년 평균치로 봤을 때 등록금이 저렴한 4년제 1분위 대학의 저소득층 학생 비중은 0.237이나, 가장 비싼 5분위 대학은 0.174로 이보다 낮았다. 전문대 또한 1분위 0.336과 5분위 0.298로 격차가 존재했다.

 

한 가지 특이한 점은 4년제 대학의 경우 1분위 대학이 2분위 대학보다 저소득층 비중이 낮다는 점이다. 이 교수는 일부 국립대나 지역 과학기술원 등 특수 법인이 이들 분위에 속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봤다. 

결론적으로 이 교수는 등록금 수준과 저소득층 학생 비중 간에는 음의 상관관계(한쪽이 증가하면 한쪽이 감소하는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이번 결과는 1인당 교육비, 입학성적 등 교육의 질을 통제하는 상황을 대입하더라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즉 대학 입학  전 소득에 따른 투자 차이를 고려해도 등록금이 대학 선택에 영향을 준 가능성이 있음을 암시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교수는 이번 결과로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현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가 일정한 정당성을 갖고 있음을 인정하나, 전체 등록금을 낮춰 저소득층의 고등교육 접근성을 높이는 개입을 완전히 정당화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한 예로 여러 특수법인을 포함한 국립대를 보면, 이들 대학은 정부 지원으로 높은 1인당 교육비와 좋은 교육 여건, 낮은 등록금을 유지하고 있지만 저소득층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등록금은 대학 재정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등록금 수준을 낮추기 보다 각 대학이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돌아가는 장학금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이를 적극 홍보하는 것이 이들의 접근도를 높이는 좋은 방안일 수 있다"라고 말했다.

* 참고자료: 한국경제연구학회 발간논문집 한국경제연구 3월호 「등록금 수준과 저소득층 학생 비중: 국가장학금 자료를 이용한 분석」 이삼호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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