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학기 고3부터 단계적 무상교육…2021년 전면 시행
올해 2학기 고3부터 단계적 무상교육…2021년 전면 시행
  • 임지연 기자
  • 승인 2019.04.09 10: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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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현 방안」 확정
필요 재원 정부·교육청 분담
사진: 연합뉴스

[대학저널 임지연 기자] 올해 2학기부터 고등학교 3학년을 시작으로 단계적 고교 무상교육이 시행된다. 매년 지원 대상을 늘려 2021년 전면 시행될 예정이며, 필요 재원은 정부와 교육청이 분담해 지원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이하 당·정·청)는 9일 국회 의원회관 정책위회의실에서 ‘고교 무상교육 시행 당정청 협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현방안’을 발표했다. 이들은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헌법상 보장된 교육 기본권을 실현하고 국민의 삶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정책으로서 조속한 추진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당초 국정과제 추진계획보다 1년 앞당겨 실현하기로 했다.

무상교육 지원 항목은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대금이다. 대상 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상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등이며, 입학금·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 중 교육청으로부터 재정결함보조를 받지 않는 일부 고등학교는 제외된다. 지원항목과 대상학교 범위는 의무교육 단계인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적용되는 기준과 동일하다. 

소요예산은 2020년 기준 매년 약 2조 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국가와 교육청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지방자치단체의 기존 지원금(공무원자녀 학비지원 등 고교 학비 지원 사업)을 제외한 총 소요액의 50%씩 분담하기로 했다.

국고 지원분은 고교무상교육에 한해 실 소요금액을 산정해 반영하는 증액교부금(부득이한 수요가 있는 경우 국가예산에 따라 별도로 교부할 수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한 종류(참여정부 중학교 의무교육 완성시 재원 확보 방안)) 방식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국가는 기 지원예산(2017년 결산기준 1481억 원) 외에 추가 소요재원의 60% 수준을 추가 부담한다. 국가 추가 부담분(7985억 원)은 교육청(4078억 원)의 2배 수준이다. 또한 지자체 부담분은 기재부·교육부(교육청)가 공동 협력해 확보해 나갈 예정이다. 

2019년 2학기부터 시행되는 고등학교 3학년 대상 시행 예산은 시·도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편성·추진된다.

당·정·청은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안정적·지속적 시행을 위해 필요한 예산, 제도개선과 법령 개정을 최대한 신속히 추진한다는 기본 원칙에 합의하고, 시·도교육청과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

이번 당·정·청 협의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은 4월 초에 발의되며, 상반기 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함께 통과되도록 할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시행되면 그간 고등학교 학비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던 자영업자·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 가구 등 서민층의 자녀 학비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참여정부에서 중학교 무상교육을 완성한데 이어 문재인정부에서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실현하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출발선이 공정한 교육기회 제공, 초중고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기획재정부는 녹록치 않은 재정 여건 하에서도 핵심 국정과제이자 국민들의 기대가 높은 고교무상교육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국고가 지원할 수 있는 최대치를 재원 조달방안에 반영토록 노력했으며 이에 따라 차질없이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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