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상담정보 통합관리에 교육현장 '반발'
학생 상담정보 통합관리에 교육현장 '반발'
  • 임지연 기자
  • 승인 2019.03.28 10: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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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중앙서버에 보관…교사들 "해킹으로 신상정보 노출 우려"
Wee학생상담·업무지원시스템 메인화면
Wee학생상담·업무지원시스템 메인화면

[대학저널 임지연 기자] 교육부가 학생의 상담 내용을 개인정보와 함께 중앙서버에서 통합 관리한다는 방침을 내려 일선 교육현장에서 반발이 나오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1일부터 시·도교육청에 설치된 ‘위센터’와 개별 학교에 설치된 ‘위클래스’ 등 모든 학교 상담시설에 ‘위상담시스템’ 전면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위상담시스템’은 상담 학생들의 개인정보와 상담 내용을 한국교육개발원에 있는 서버에 저장하고 웹에서 접근해 관리하는 것으로, 상담 내용을 기록하거나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은 개인인증을 통해 부여한다. 교육부는 상담 실적·인력 등 별도의 보고 절차 없이 실시간 실적 집계 가능, 개별 학교의 상담 통계자료 관리 등을 도입 이유로 들었다.

하지만 교육현장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상담 내용에 학생의 정신 건강, 가정 형편, 성정체성 고민 등 드러내기 힘든 민감한 정보들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상담교사들은 중앙 서버에 개인정보를 포함한 상담기록을 저장하는 것 자체가 해킹 등 위험에서 자유롭지 않고, 정보유출 우려로 학생들의 상담교사에 대한 신뢰가 낮아져 상담 자체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상담교사들은 그동안 상담기록을 일반 웹으로는 접근할 수 없는 전산망인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이나 학교, 센터의 개별 컴퓨터에만 저장되는 과거 버전의 ‘위상담시스템’에 올렸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경우 상담 학생의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않아도 되고, 간단한 상담 내용만 입력하게 돼 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이 법적으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여지가 있다”고 2003년 권고한 데 따른 것이다.

학교 상담 업무를 ‘외주’로 관리해온 것이 근본 문제라는 지적도 있다. 2005년 ‘전문상담교사’ 제도가 만들어졌으나 상담 분야에는 보건 분야의 ‘학교보건법’ 같은 법도, 전담 부서도 없다는 것이 이유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새로운 시스템은 상담 일시, 내용, 대상, 의견 등을 기록하게 돼 있어 현장의 우려에 수긍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학생 인권을 중시하는 요즘 추세와는 맞지 않는 것 같다는 입장을 보였다. 전북도교육청도 법률 검토 의사를 밝히는 등 일부 지역 교육청에서 반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교사들 역시 즉각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광주 교사노조는 지난 27일 성명을 내고 “일부 편의성을 내세워 새 시스템을 구축하고 민감한 정보를 집적한다니 어처구니없다”며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해도 ‘민감 정보’를 집적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단순히 통계 작성, 정보 집계 편의성만 고려해 민감한 정보를 집적화 했을 경우 개인정보 유출, 인권 침해 등 우려되는 부작용이 너무 크다는 것이다.

교육현장의 반발이 거세자 교육부는 해명에 나섰다.

교육부는 28일 “학생 상담관련 민감 정보를 더 철저히 관리하기 위해 한국교육개발원에 서버를 두고 보안 수준을 강화하려고 하고 있다”며 “새로 개편된 학생상담시스템은 국무조정실 주관 2019년 정보화 사업 보안성 검토를 통해 사업 추진 승인을 받았으며, 상담기록이 저장되는 서버는 행정안전부와 국무조정실로부터 매년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을 받아 보안을 유지하고 있다. 학생상담기록은 상담자만 개인 인증 절차를 거쳐 로그인해 기록‧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향후 폐쇄망 구축 등 학생 상담기록 보안을 대폭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고, 시·도교육청과 긴밀히 협력해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철저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다양한 형태의 학교부적응 및 위기 학생의 상담‧치유 종합지원 활동을 추진하기 위해 ‘(가칭)학생 상담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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